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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 출연 : 이인철 경제평론가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오늘(24일) 발표됩니다. 대출 한도와 상환 비율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빚 부담은 줄여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인철 경제평론가과 함께 합니다.

Q. 정부가 오늘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일단 큰 그림은 나온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 가계부채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 우원식 "빚으로 집 사서 돈 못 벌어"
- "1400조 가계부채 선제 대응 필요"
- 김동연 "신DTIㆍDSR 내년 시행"
- 차주 상환 능력 정확히 반영 노력
- 다주택 추가대출 사실상 '차단'
- 2018년말엔 초강력 'DSR' 시행
-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빚' 관리
- 제2금융권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 서민과 실수요자 보완장치 강구
-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Q.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신DTI를 내년 1월에, DSR은 내년 하반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신DTI와 DSR,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신DTIㆍDSR 도입…어떤 효과 있나?
- 신DTI, 기존 DTI 계산식 개선
- 신DTI 다주택자 자금원 조이는 효과
- 대출원리금 상환액 1년 단위로 평가
- DSR, 내년 하반기로 도입시기 앞당겨
- 신용대출-자동차 할부도 DSR에 반영

Q. 앞서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또 다시 대출을 죄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인 거죠?

- 韓 가계부채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91%
- 소득 낮은 취약계층 가계부채 심각
- 상환능력 없는 '고위험' 31만가구
- 빚의 증가 속도 > 소득 증가 소득
-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 15.7%↑
- 원리금 상환액 79.7%↑…5배 빨라

Q. 이렇듯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대출 규제를 옥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증가를 선제적으로 막고 부실 관리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은 대출이 더 힘들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 대출 죄는 정부…취약계층은 어쩌나
- 연체 이자율 산정 방식 개선 거론
- 취약계층에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必
- 대부업체ㆍ불법대출 '풍선효과' 방지

Q. 한편에선 정부의 이런 고강도 가게부채 대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 초강력 대책, 부동산 시장 경색되나

Q.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확률이 높아졌죠.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간의 금리역전을 우려하면, 한은은 11월에 인상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부채관리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 한은 금리인상 예고…현명한 대출전략은?
- 12월 금리 안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
- 금리 1% 오르면 3억 대출에 300만원 부담
- 10년 이상 대출 땐 '고정금리' 유리

Q.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제시해야 할까요?

- 1400조 가계부채, 장기 대책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