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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을지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초 발표대로라면 지난달까지 관련 규정 정비가 완료 됐어야하지만 공정위는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연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국민이 국정 성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182건의 하위법령부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여당 내에 설치됐던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규정 정비는 지난달까지 완료하기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시한보다 보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 개정 움직임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내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 : 국정과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만든거니까,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주관 부처인 공정위원회 역시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 정리가 먼저 돼야 공정위의 역할이 가능하다며 뒷짐만 쥐고 있습니다.

정부 내 정식 기구로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던 시민단체들은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이동주 /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을지로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벌써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아직 구성조차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공정위와 충첩될 수밖에 없는 을지로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설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창원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중요한 것은 최대한 겹칠 경우에 어떻게 정의해주고 역할조정 가르마 어디까지 누구의 권한과 책임을 둘 것이냐인데 지금 쉽게 설정이 안됐어요.]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퇴색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