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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강신업 변호사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들에겐 어느 도로 위보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곳인 거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왜일까요?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 6월이었죠. 11살 초등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황당하게도 사고 장소가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 사고, 기억하시죠?

Q. 당시 사고 장소를 둘러보면요, 분명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횡단보도는 물론 방지턱도 없었는데요. 이 정도면 보호구역이 아니라, 위험구역이라 봐야 하지 않습니까?

Q. 문제는 이 사건 뿐만이 아니란 겁니다.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사된 자료도 있죠?

Q.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지만, 허울뿐이란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사고 얘기를 먼저 했는데, 이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Q. 붉은 색 노면이라든지, 제한 속도를 가리키는 표지판 등 도로부속물도 설치돼 있어야 하죠?

Q. 그런데 앞서 본 사고 장소도 그렇고요. 안전 장비 설치가 미흡한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Q.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요인들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Q.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나 각 지자체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Q.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얼마나 줄어들까 싶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식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