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신 것처럼 혁신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성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요즘 연일 혁신 성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혁신성장,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것 같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경제 민주화, 소득 주도 성장에 가려 부각되지 않았지만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J노믹스의 4개 지향점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중소기업, 4차 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규제완화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지난 26일, 국무회의) :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직속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혁신성장을 강조해왔습니다.

김 부총리는 다음달 중으로 혁신성장과 관련해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혁신성장이 강조되면서 경제기조가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대기업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여당도 사뭇 달라진 모습인데요.

여당 실세로 통하는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26일 스마트한 규제혁신과 공정한 인수합병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가 분배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다가 혁신성장을 들고 나온 이유가 소득성장의 한계 때문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기자>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이미 공약집에 나와 있는 정책이고, 방향 전환이 아닌 보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혁신성장 강조는 사드보복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 양대지침 폐기 등으로 위축된 재계의 불만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가에선 장하성, 김수현 수석 등이 주도하는 경제 민주화 드라이브 속에 김동연 부총리 등 정통 경제관료들과 보이지 않게 대립했는데요.

대통령이 김 부총리가 강조한 혁신 성장을 언급하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혁신성장이 어떤 결과를 낼지 궁금하군요.

김성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