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보신 것처럼 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술을 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광호 기잡니다.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SNS를 사용합니다.

[서보민 / 고등학생 :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같은 거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좋아하는 아이돌 뭐 하는지, 얼굴 보려고요.]

SNS 특성상, 주류 광고를 본 청소년은 친구들에게 해당 광고를 전파하는 매개 역할까지 합니다.

동세대 친구들에게 급속도로 악영향이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방송, 신문과 달리 SNS 광고는 사실상 규제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텔레비전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만 주류 광고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청소년 음주 노출 규제가 별도로 없습니다.

[송선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연구위원 : (광고 등을 통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가질수록 음주 시작 연령 자체가 빨라지고 또 음주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음주 시작 연령이 빨라지면 나중에 음주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심각성이 훨씬 큽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음주율이 5%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동안 처음 음주를 경험한 연령은 13세에서 단 0.2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전경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음주는 굉장히 문화가 관대하거든요. (규제에) 동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면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지난 주에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법과 규제 개선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청소년들의 SNS 이용 빈도는 늘고 있지만, 청소년을 보호할 제도 개선은 소걸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이광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