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美, '세컨더리 보이콧' 만지작…효과 어떻길래?
SBS Biz 임종윤
입력2017.09.04 20:41
수정2017.09.04 21:31
세컨더리 보이콧이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국가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재국가가 북한이니까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북한 이외 국가의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컨거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해당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미국기업과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금융기관 이용도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달러송금은 물론 신용장 개설도 안되기 때문에 달러가 결제통화로 쓰이는 무역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국제 교역에서 고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걸까요?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수십년 동안 미국과 핵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미국이 지난 2010년 6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이란제재법을 통과시키자 유일한 먹거리인 석유수출길이 맑히게 됐고 국제시장에서 고립됐습니다.
결국 2015년에 이란은 백기를 들었고 미국과 핵협상 타결에 이릅니다.
때문에 미국은 이란에 써먹었던 방식을 북한에도 그대로 쓰고 싶어하는 건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대외 교역에 90%, 원유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주요 제재 대상이 되면 당연히 북한에 미칠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교역규모가 연간 5000억달러 우리돈으로 600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상황입니다.
중국을 제재하면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북제재 수단으로서 효과가 큰 만큼 미국이나 중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있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앵커리포트 마칩니다.
우선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국가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재국가가 북한이니까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북한 이외 국가의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컨거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해당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미국기업과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금융기관 이용도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달러송금은 물론 신용장 개설도 안되기 때문에 달러가 결제통화로 쓰이는 무역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국제 교역에서 고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걸까요?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수십년 동안 미국과 핵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미국이 지난 2010년 6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이란제재법을 통과시키자 유일한 먹거리인 석유수출길이 맑히게 됐고 국제시장에서 고립됐습니다.
결국 2015년에 이란은 백기를 들었고 미국과 핵협상 타결에 이릅니다.
때문에 미국은 이란에 써먹었던 방식을 북한에도 그대로 쓰고 싶어하는 건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대외 교역에 90%, 원유수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주요 제재 대상이 되면 당연히 북한에 미칠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교역규모가 연간 5000억달러 우리돈으로 600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상황입니다.
중국을 제재하면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북제재 수단으로서 효과가 큰 만큼 미국이나 중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있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앵커리포트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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