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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25% 선택약정할인 9월 15일부터 시행

SBS Biz 송태희
입력2017.08.18 18:01
수정2017.08.18 21:00

<앵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본격 시행합니다.

오늘(18일) 통신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소비자들은 이달 중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태희 기자, 결국 오늘 공문을 보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방금전 선택할인약정율을 20%에서 25%로 높이라는 행정처분 시행안 공문을 이동통신사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율 상향은 다음달 15일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혜택 대상자는 신규 가입자입니다.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하면 가능하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감수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해지와 재가입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당장 1천4백만명, 향후 연간 1천9백만명 정도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통신사들이 수익이 악화 된다며 정부에 소송까지 걸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공문받고 나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요?

<기자>
네. 정부의 공문 발송이후 통신사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통통신사들은 그동안 기존 가입자들에게까지 할인율을 높이면 수천억원의 매출감소와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영미 장관과 이통통신 3사 대표간 있을 것으로 알려진 21일 회동에서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통신사들도 소송보다는 할인율 인상을 받아들이되 내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대가를 낮춰 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장관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통신비 인하 관련 사항을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CNBC 송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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