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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더 강한 대책도 준비 돼 있어"

SBS Biz 김영교
입력2017.08.17 18:06
수정2017.08.17 18:10

<앵커>
살충제 달걀이 주요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1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요.

사전에 약속한 각본없이 문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눴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교 기자,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더군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8.2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게 되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대통령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증세를 시행한 이후에도 목표했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책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증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적절한 과정으로 본다"며 "앞으로 유사한 갈등사례에 대해서도 중요한 해결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 외에 우리 안보 상황 그리고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 즉 금지선의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두나라간의 최대 외교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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