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더 강한 대책도 준비 돼 있어"
SBS Biz 김영교
입력2017.08.17 18:06
수정2017.08.17 18:10
<앵커>
살충제 달걀이 주요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1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요.
사전에 약속한 각본없이 문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눴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교 기자,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더군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8.2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게 되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대통령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증세를 시행한 이후에도 목표했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책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증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적절한 과정으로 본다"며 "앞으로 유사한 갈등사례에 대해서도 중요한 해결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 외에 우리 안보 상황 그리고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 즉 금지선의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두나라간의 최대 외교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영교입니다.
살충제 달걀이 주요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1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요.
사전에 약속한 각본없이 문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눴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교 기자,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더군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8.2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게 되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새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대통령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증세를 시행한 이후에도 목표했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책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증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적절한 과정으로 본다"며 "앞으로 유사한 갈등사례에 대해서도 중요한 해결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 외에 우리 안보 상황 그리고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 즉 금지선의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두나라간의 최대 외교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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