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확대에 서울 맞벌이 신혼부부 '울상'…왜?
SBS Biz 김성현
입력2017.08.04 19:59
수정2017.08.04 20:37
<앵커>
8.2 대책으로 청약가점제 확대가 확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사회 초년병은 오히려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로 결혼 3년차 직장인 윤성배씨는 지난 2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꾸준히 넣고 있지만 당첨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특히 부양가족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윤성배 / 직장인 : 평균적으로 서울·수도권 경우는 (당첨가점이) 40~50점은 돼야 당첨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몇 점 밖에 안 되서 당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청약가점제 비중이 다음달부터 확대되면서 자녀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통한 내집을 마련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이겠습니다.]
그러나 윤씨와 같은 신혼부부들은 가점이 낮아, 청약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당첨을 노려 볼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6000만원을 넘어서면 자격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를 위해 분양의 일정 부분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전체 분양세대 수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해준다든지 나머지 3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40%는 일반분양한다든지 분할 분양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또 청약이 아니더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8.2 대책으로 청약가점제 확대가 확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사회 초년병은 오히려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로 결혼 3년차 직장인 윤성배씨는 지난 2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꾸준히 넣고 있지만 당첨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특히 부양가족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윤성배 / 직장인 : 평균적으로 서울·수도권 경우는 (당첨가점이) 40~50점은 돼야 당첨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몇 점 밖에 안 되서 당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청약가점제 비중이 다음달부터 확대되면서 자녀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통한 내집을 마련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이겠습니다.]
그러나 윤씨와 같은 신혼부부들은 가점이 낮아, 청약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당첨을 노려 볼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6000만원을 넘어서면 자격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를 위해 분양의 일정 부분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전체 분양세대 수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해준다든지 나머지 3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40%는 일반분양한다든지 분할 분양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또 청약이 아니더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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