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소득세 인상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사항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까지 2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초대기업에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을 확인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능력있는 소득자 그리고 법인들이 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서민, 중산층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과세 형평의 기본인 셈입니다.]

앞서 여당은 세전이익 2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고 연 5억원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42%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 제안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 과세'에 대해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약 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추가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구간 소득세를 두고 당정간 이견이 나오면서 세부안 조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부자증세, 불과 3조원 남짓한 금액만 조달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슈화하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댈 게 아니라 솔직하게 국민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서 증세 논란은 당분간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윤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