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줄어드는 출생아 수…미래 사라진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17.07.26 20:23
수정2017.07.26 20:35
<앵커>
올해 초 설문조사 결과, 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들이 낳고 싶어하는 자녀 수는 평균 2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은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0만6000명.
올해는 36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낳고 싶은 아이와 실제 낳아 기르는 아이의 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광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우지민 / 서울시 봉천동 :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도 있고, 회사를 다니는데 부모님한테 맡기는 것도 부담을 떠넘기는 거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김민준 / 서울시 봉천동 : 요즘 아이를 한 명 낳아서 기르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청년실업도 늘어나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부간에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1위로 꼽혔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돈과 시간이 문제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사회보장체계와 경제 원동력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또 요양보험은 이미 지난해 400억원 적자를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년 뒤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2040년부터는 적자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 40대 초반인 분들은 적자인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돈을 버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동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10년 뒤인 202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4%로 떨어진다고 전망했습니다.
2036년부터는 0%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영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저출산 지적은 오래됐지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 25세에서 49세 연령대는 오히려 증가를 해 왔어요. 근데 그게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기업간) 경쟁은 굉장히 심화됐는데, 그 경쟁이 더 악화되는 거죠.]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추세와 경기침체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올해 초 설문조사 결과, 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들이 낳고 싶어하는 자녀 수는 평균 2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은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0만6000명.
올해는 36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낳고 싶은 아이와 실제 낳아 기르는 아이의 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광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우지민 / 서울시 봉천동 :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도 있고, 회사를 다니는데 부모님한테 맡기는 것도 부담을 떠넘기는 거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김민준 / 서울시 봉천동 : 요즘 아이를 한 명 낳아서 기르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청년실업도 늘어나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부간에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1위로 꼽혔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돈과 시간이 문제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사회보장체계와 경제 원동력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또 요양보험은 이미 지난해 400억원 적자를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년 뒤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2040년부터는 적자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 40대 초반인 분들은 적자인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돈을 버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동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10년 뒤인 202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4%로 떨어진다고 전망했습니다.
2036년부터는 0%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영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저출산 지적은 오래됐지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 25세에서 49세 연령대는 오히려 증가를 해 왔어요. 근데 그게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기업간) 경쟁은 굉장히 심화됐는데, 그 경쟁이 더 악화되는 거죠.]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추세와 경기침체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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