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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경제' - 이선정 에듀머니 대표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수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신용불량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처럼 부채로 고통에 처한 경우라면, 국가 차원의 개인구제 정책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선정 에듀머니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일상적인 소비나 목돈지출에 있어, 빚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사실 빚을 갚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빚을 낼 때는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실하게 꾸준히 갚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빌리는데요.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빚을 갚기 어려워지거나, 빚이 너무 많아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Q.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을 위해 채무조정제도란 게 있죠.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실까요?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자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채무상환을 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신용을 회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채무조정제도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워크아웃'이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 개인회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볼 수 있죠.

개인워크 아웃을 먼저 살펴보면요. 신용카드 대금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율을 인하해주거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신청할 수 있고요. 신용대출은 5억 이하, 담보대출은 10억 이하로 채무조정 전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 이자를 포함한 이자 감면 또는 이자율 인하,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하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보증인은 추심과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신청비 5만원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빚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 갚게 한다는 점에서는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하지만, 법원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돈으로 5년간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건데요.

총 채무액이 신용대출 5억, 담보대출 10억 이하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상환능력이 부족하며,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파산인데요. 다른 말로 파산면책이라고도 하죠.

이 제도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 받도록 하고요.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절차를 통해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총 채무액에 제한은 없고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감면이 크다 볼 수 있지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법, 사법상 제약과 전문직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앞서 살펴본 제도들의 장,단점도 비교해 볼까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이 쉽고 비용이 적으며, 비교적 빨리 채무조정을 시작할 수 있고요.

또 2년 이상만 변제한다면 신용회복 정보도 삭제되어 신용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채무감면 폭이 적고, 채무상환 기간이 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고, 채무변제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고. 또 사회적,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큽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감면 범위가 가장 큰 제도로,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 상환 책임이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 두 제도는 법원을 통하는 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할 수 있겠죠.

Q. 끝으로 이런 제도이용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한지는 개인의 채무 종류와 금액, 연체여부, 재산 내역과 소득, 부양가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신용상담을 받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자체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주빌리은행을 통해 신용상담이 가능하고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회생파산지원 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