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 원장

앞서 기자와 살펴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1호가 적폐 청산, 2호가 반부패 개혁,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확정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178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돈이 듭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국정과제 자체만큼 중요한데, 정부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증세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논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과 나눠보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밑그림 잘 그렸다고 보시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이번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방향을 잡고, 모든 부분에 대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개혁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의미?



Q.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어제 나온 경제 관련 과제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단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이견이 많지 않은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합의하지 못하는 현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Q. 그리스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확산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도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관련해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죠? 마중물 역할, 기대할 수 있을까?

Q.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갑질'을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면 위축됐던 내수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추진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Q. 보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나 손발을 묶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는? 또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기업들이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Q. 우리경제의 체질도 바꾸겠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창업'과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했습니다. 그 뒤를 밟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Q. 그 밖에도 이미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보험료와 통신요금 인하, 탈원전 정책은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이 647건에 달하는데 협치정치가 힘든 상황에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큰 숙제로 남아있죠?

Q.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재원이 17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이 첫번째가 과연 저 '178조' 금액으로 될까?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느냐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안에 실행 가능할까? 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Q. 마지막 문제는 결국 돈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발표에 증세안은 담기지 않았잖아요? 문 정부가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