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브리핑] EU,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에 3조원 과징금 '폭탄'
SBS Biz 이승희
입력2017.06.28 09:00
수정2017.06.28 09:0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 시각 CNBC 브리핑'
<앵커>
해외 기업 소식들 짚어봅니다.
유럽연합이 또다시 미국 IT 기업들 대상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구글인데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외신팀 이승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왜 그런거예요?
<기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유럽연합 측의 입장입니다.
EU 당국은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구글 자체적인 쇼핑과 여행 서비스에만 혜택을 부여한 혐의로 과징금 폭탄을 투척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구글은 유럽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절대 강자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매우 철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예르 / 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 : 구글 쇼핑 서비스는 소비자 정보를 독차지하려는 소수의 대형 브랜드 문제입니다. 소비자 정보라 하면 결제와 관련한 정보, 검색 패턴 등이죠. 따라서 아마존과 구글의 경우는 전혀 다르고, 저희는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벌금을 부과한 것은 그만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오랫동안 남용해왔기 때문이고, 시장에 다양한 참가자가 존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글의 남용은 2008년부터 구글 쇼핑 서비스가 제공된 모든 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 벌금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앵커>
과징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24억 유로, 우리돈 3조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구글이 유럽연합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은 만약 구글이 90일안에 남용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체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구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이번 소식으로 구글의 주가는 2% 가까이 빠졌는데 구글은 즉각적으로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구글의 다른 사업에도 큰 파장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구글의 검색엔진 불공정 거래 외에도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불공정 거래 혐의도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시장에서 구글의 모바일 부문의 입지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빅터 앤서니 / 이지스캐피털 애널리스트 : 27억 달러라는 벌금 자체는 구글의 시가총액, 매출, 보유 현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유럽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모바일 부문의 입지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글이 적절한 방어책을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구글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항소하겠지만, 이는 몇년간 계속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는 문제고 오히려 당장의 헤드라인이 더 문제가 됩니다. 현재 구글 검색의 약 50%가 현재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글의 사업 구조 전반을 안드로이드와 모바일로 옮긴다면, 오히려 이것이 구글의 향후 현금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럽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 갈등이 충분히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구글에 대한 정책적 견제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어 미국 IT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새벽 유럽 기업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사이버공격을 받았다고 하던데 피해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퍼졌던 랜섬웨어가 유럽 기업들 뿐 아니라 공공기관, 러시아 국영기업에게 확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전산망과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로스네프티를 시작으로 덴마크, 영국, 프랑스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후와 정확한 피해규모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또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다른 기업 소식도 살펴보죠.
일본 반도체 업체 도시바 인수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정말 말 그대로 산넘어 산입니다.
앞서 도시바가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베인캐피털과 일본 산업혁신기구 등 한미일 연합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했었는데 도시바의 협력업체인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도시바 메모리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에 SK하이닉스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시바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수자금 3조원 가량을 컨소시엄에 빌려주는 형태로 매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주주총회가 열리죠?
<기자>
이번 한미일 연합과의 주식거래 계약 사실을 보고하거나 계약 일정을 밝힐 예정이였는데 이번 웨스턴 디지털의 발발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도시바 반도체 메모리 매각 계약이 임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웨스턴디지털은 도시바의 기업가치가 올라가길 원하기에 매각 거래 자체를 막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단지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피터 보드맨 / NWQ 인베스트먼트 매니징 디렉터 : 웨스턴디지털은 도시바의 파트너사입니다만 동시에 일본은 자국이 선호하는 주체가 INCJ(민관합작 펀드 산업혁신기구)와 함께 도시바 그룹을 이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웨스턴디지털이 도시바의 매각 거래를 막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바의 낸드플래시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을 보면 두 사업이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강력하게 불고 있는 테크놀러지붐을 고려하면 결국엔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 측면에서 웨스턴디지털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네, 해외 기업들 소식 살펴봤습니다.
<앵커>
해외 기업 소식들 짚어봅니다.
유럽연합이 또다시 미국 IT 기업들 대상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구글인데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외신팀 이승희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왜 그런거예요?
<기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유럽연합 측의 입장입니다.
EU 당국은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구글 자체적인 쇼핑과 여행 서비스에만 혜택을 부여한 혐의로 과징금 폭탄을 투척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구글은 유럽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절대 강자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매우 철저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예르 / 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 : 구글 쇼핑 서비스는 소비자 정보를 독차지하려는 소수의 대형 브랜드 문제입니다. 소비자 정보라 하면 결제와 관련한 정보, 검색 패턴 등이죠. 따라서 아마존과 구글의 경우는 전혀 다르고, 저희는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벌금을 부과한 것은 그만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오랫동안 남용해왔기 때문이고, 시장에 다양한 참가자가 존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글의 남용은 2008년부터 구글 쇼핑 서비스가 제공된 모든 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 벌금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앵커>
과징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24억 유로, 우리돈 3조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구글이 유럽연합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은 만약 구글이 90일안에 남용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체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구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이번 소식으로 구글의 주가는 2% 가까이 빠졌는데 구글은 즉각적으로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구글의 다른 사업에도 큰 파장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구글의 검색엔진 불공정 거래 외에도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불공정 거래 혐의도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시장에서 구글의 모바일 부문의 입지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빅터 앤서니 / 이지스캐피털 애널리스트 : 27억 달러라는 벌금 자체는 구글의 시가총액, 매출, 보유 현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유럽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모바일 부문의 입지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글이 적절한 방어책을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구글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항소하겠지만, 이는 몇년간 계속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는 문제고 오히려 당장의 헤드라인이 더 문제가 됩니다. 현재 구글 검색의 약 50%가 현재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글의 사업 구조 전반을 안드로이드와 모바일로 옮긴다면, 오히려 이것이 구글의 향후 현금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럽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 갈등이 충분히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구글에 대한 정책적 견제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어 미국 IT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새벽 유럽 기업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사이버공격을 받았다고 하던데 피해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퍼졌던 랜섬웨어가 유럽 기업들 뿐 아니라 공공기관, 러시아 국영기업에게 확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전산망과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로스네프티를 시작으로 덴마크, 영국, 프랑스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후와 정확한 피해규모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또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다른 기업 소식도 살펴보죠.
일본 반도체 업체 도시바 인수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정말 말 그대로 산넘어 산입니다.
앞서 도시바가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베인캐피털과 일본 산업혁신기구 등 한미일 연합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했었는데 도시바의 협력업체인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도시바 메모리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에 SK하이닉스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시바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수자금 3조원 가량을 컨소시엄에 빌려주는 형태로 매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주주총회가 열리죠?
<기자>
이번 한미일 연합과의 주식거래 계약 사실을 보고하거나 계약 일정을 밝힐 예정이였는데 이번 웨스턴 디지털의 발발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도시바 반도체 메모리 매각 계약이 임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웨스턴디지털은 도시바의 기업가치가 올라가길 원하기에 매각 거래 자체를 막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단지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피터 보드맨 / NWQ 인베스트먼트 매니징 디렉터 : 웨스턴디지털은 도시바의 파트너사입니다만 동시에 일본은 자국이 선호하는 주체가 INCJ(민관합작 펀드 산업혁신기구)와 함께 도시바 그룹을 이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웨스턴디지털이 도시바의 매각 거래를 막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바의 낸드플래시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을 보면 두 사업이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강력하게 불고 있는 테크놀러지붐을 고려하면 결국엔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 측면에서 웨스턴디지털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네, 해외 기업들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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