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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령, 무엇이 달라지나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7.06.27 12:15
수정2017.06.27 12:15

청소년보호법 개정령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CU점주협의회와 CU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신분증, 여권, 지폐 위 변조 판별 및 성인인증 기능을 갖춘 기술집약형 다윈_콤보스캐너를 공급하기로 한 (주)다윈KS운용의 이종명 대표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께 대환영 받을 수 있는 시행령이라 생각한다.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방치해 왔던 불법행위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근절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제작,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본인의 정상신분증 숫자를 변조하는 경우, 위 변조 신분증 등을 판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정상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지문인증 방식도 있으나 자칫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지문인증 대신 안면인식을 통해 신분증 캡쳐사진과 카메라를 통해 취득한 라이브 캡쳐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들의 신분인증 수단인 여권인식 및 위 변조판별 장치도 필요한 시점에 있으므로 시행령에 따른 기술적용 범위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인텔 신분증 확인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다윈KS운용은 '신분증 위 변조판별 장치 및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했고, 특허 내용을 기술적으로 완성한 프로그램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다.

최근에는 핀테크 비대면 자동화기기 시스템인 무인대출신청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애큐온캐피탈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강원랜드에서 사용 중인 무인티켓발권기에 내장된 신분증위변조 판별 및 판독 스캐너를 공급하였고, 다수의 안면인식 기술업체 요청으로 강원랜드 출입관제 시스템 협업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으로부터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라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텔 전용 키오스크를 개발 중에 있다.

무인텔을 운영하는 업주와 무인텔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가 새로 발효되는 시행령에 대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듯하다. 신분증 확인과 성인인증, 신분증 위 변조 판별과 관련 기술 개발 등 관련 업계에서는 바뀐 시행령에 맞춰 움직임이 분주한 모양새다.

사회에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이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적합하고 확실한 기술력과 준비된 자세를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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