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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1위국인 중국이나 3위인 인도에 비해서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는 건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합니다.

Q. 소장님, 정말 '파리기후협정'이 중국에 유리하고, 미국엔 불공평한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탈퇴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①'중국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가 불충분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는데, 미국은 불평등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②'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할 수 있는데, 미국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1위 이산화탄소 배출인 중국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을 위해 선진국이 지원하기 한 '녹색기후기금(GCF:인천 송도 G타워에 위치한 국제기구)'의 자금원조를 받고, 기금에 출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30억달러나 됩니다.

특히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데, 미국은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에 성공해, 석탄가격 수준으로 값싼 천연가스화력발전이 석탄발전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CO2배출량은 감소추세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발전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Q. 궁금한 것은 국제적인 비난에도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정'을 탈퇴를 선언한 진짜 속내는 뭔가요?

파리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196개국으로 전세계에서 협정에 참여하지않는 국가는 시리아와 니카라과 단 2개국 뿐입니다.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해서 전세계가 일치 단결해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했는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미국이 이탈한 진짜 속내는,

(1)미국제일주의 아래, 환경문제보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우선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드러내, 러시아 게이트로 불거진 탄핵정국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섭니다.

"파리협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3조달러에 달하고, 650만개 일자리를 잃게하는 불리한 협상이다". 중국은 13년 연속 배출량이 증가시키고 있어 공평한 내용이 된다면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백인 블루칼라층에게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2)대선공약인 파리협정 탈퇴해, 신흥국지원금을 미국내 고용창출에 사용함으로 현재의 38%라는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섭니다.

(3)에너지산업, 석유석탄산업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트럼프대통령은 미국 내수를 부활시키기 위해선 성장엔진이 되는 에너지관련업계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파리협정이 미국에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하거나 불리한 수치목표가 아닌데도, 트럼프가 정치적의도에서 탈퇴를 선언한 만큼, '지구환경보호'라는 도적적 중요한 과제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도력 상실이라는 마이너스 유산될 지 모릅니다.

Q. 과연 중국은 약속한 이산화탄소배출량 삭감 목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미국이 빠진 파리협정은 중국에겐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응분의 의무수행 역할, 적극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나설 것입니다. 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UN에 제출할 때마다 과거에 제출한 목표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협정에선 중국의 CO2 배출삭감의 수치목표는 2005년을 기준해, 2030년까지 60%~65%입니다.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26%~28% 감축합니다.

얼핏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삭감 목표가 높지만.. 미국은 실질 '배출량'을 삭감하는데 반해, 중국은 'GDP당 배출량'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인 높은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가는 GDP당 배출량은 산업 구조조정속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만큼, GDP당 배출량 삭감목표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 ZERO(RITE계산)입니다. 대신 미국은 매연절감장치 부착, 탄소세부과 등으로 기업비용 부담이 중국보다 큰 것은 사실입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중국의 환경오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범인 ①노후석탄발전회사, ②'지조강(地?鋼)'이라는 지방에 소재한 무허가 철강?비철금속 공장, ③'차 주전자'로 불리는 지방 석유화학공장이 많습니다. 시골 작은 공장에서 질 나쁜 원료를 사용해 밤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설비는 물론, 탄소세도 내지 않습니다.

중국에 이처럼 환경감시팀의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영세 공장이 많아 온실효과가스 목표를 무색해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계속 날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Q. 파리 협정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또 미국이 탈퇴하면서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세계 평균기온의 상승을 산업혁명 전과 비교해 2도 미만으로 억제하는 게 협정의 목표입니다. 열대 우림을 보호하고, 산림지역의 황폐화를 방지하면 자연환경이 세계경제에 주는 과실은 최소 연간 125조달러나 됩니다.

생태계를 보존함으로 얻는 '자연자본(자연으로부터 얻는 은혜)'의 가치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사막화 피해를 줄이고, 관광산업, 친환경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얻는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면 경제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를 상회합니다.

미국이 빠져준 덕에 세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으로 여기고 연일 언론을 통해서 기쁨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산업구조조정의 기회로 여기고, 혁신과 협력, 청정에너지화(그린화)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 펀드를 통해서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거대한 태양광패널과 풍력발전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매일 CCTV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 IEEFA에너지 경제재무분석 연구소)와 BNEF(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을 중국은 태양광?풍력?수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미국을 크게 앞질렸습니다.

Q. 미국이 빠진 파리협정은 중국이 국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좋은 기회, 산업구조조정의 호기가 될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산업이 수혜를 입게 될까요? 

중국정부가 발표한 '생태환경보호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 처리, 생태계의 복원에 GDP의 3%를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5년 GDP의 2.1%와 비교하면 앞으로 5년~10년간은 환경산업발전의 황금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중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자동차시장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8년부터는 완성차기업은 의무적으로 신에너지차를 생산하도록 중국판 ZEV(Zero Emission Vehicle) 규제정책을 도입합니다. 연간 5만대 이상의 승용차를 생산하는 완성차업체는 2020년까지 생산량의 2.4%~6%를 신에너지차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연기관 기술에선 외국에 뒤져 있는 만큼, 신에너지차시장을 육성해, 연간판매대수를 2020년엔 200만대, 2030년엔 1000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신에너지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는 현재 50%가 정부수요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차가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정부가 자국산 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외국계 배터리업체는 퇴출될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①신에너지차 양산 실적을 가진 지방업체와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②리스나 카 셰어링 등 새로운 신에너지차 관련 비즈니스을 전개해 판매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③중국 배터리업체와의 합작회사설립에 나서야지만, 중국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