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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지시로 4대강 사업은 사상 초유의 4번째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네 차례나 감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이미 세 차례나 진행된 감사를 다시 들춰본다는 건 앞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였는데요.

문제는 과거 세 차례의 감사 결과가 모두 제각각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2010년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라는 이름으로 2011년 1월 결과가 발표됐는데 결론은 '이상없다'였습니다.

한 마디로 과거보다 홍수에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도 모두 이행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감사원의 평가는 두 번째 감사에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5월 실시된 두 번째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쏟아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이 훼손됐다는 점, 수질관리 기준와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세 번째 감사 결과는 2013년 7월 발표됐는데 핵심은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해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다가 감사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네요?

<기자>
감사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감사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코드 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했던 감사 결과도 문제지만 환경과 수자원 확보를 놓고도 평가 결과가 지금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자 박근혜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겠다며 민간 전문가 90여명을 모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 역시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였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 홍수 등 치수 효과는 있었지만 녹조 현상 등과 같은 수질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새 정부가 4번째 감사를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적법했는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게 되죠? 

<기자>
한 마디로 4대강 사업의 전 과정을 다시 감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이 무려 22조원이나 투입된 국책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6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마치고 사업을 밀어붙인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대운하 공약 대신 4대 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책결정 과정도 감사의 한 축입니다.

4대 강 사업의 결과 나타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와 안전성 문제, 문화재 사전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건설업체의 담합을 방조했는지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소식에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비서실 명의의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이 2015년 12월 4대강 각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이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