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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도시재생' 공약 본격화…국토부 정책 마련

SBS Biz 강예지
입력2017.05.19 20:18
수정2017.05.19 21:38

<앵커>
불도저로 싹 밀고 새로 짓는 대신에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0조원을 들여 전국에 낙후된 500여곳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1호 동네인 창신동에 강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국민가수 김광석,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

이곳 창신동은 낡은 상하수도를 정비하고 문화 사업을 하면서도 정겨운 동네 이미지를 버리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손경주 / 창신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안전 안심 골목길 조성이나 지금 보시는 백남준 기념관과 같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수익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반시설 정비같은…]

이처럼 도심 원형은 유지하되 낙후된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에서만 서른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 창신동과 환경이 비슷한 전국 500여곳을 선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해마다 10조 원, 5년동안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전 정부의 지원규모인 연 1500억 원의 67배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의 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를 예고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연간 필요한 재원 10조 원을 정부재원, 주택도시기금, LH 자금으로 충당하는데, LH의 경우 부채만 80조원에 육박해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강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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