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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출연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중국통 시간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합니다.



Q.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 포럼'이 어제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일단 행사 규모는 화려하고 성대했는데요. 이번 포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ㅇ 중국이 '일대일로'를 주제로 하는 국제 고위급 포럼·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름.

ㅇ 다른 국가들의 일대일로 포럼을 장기화·정례화하자는 건의 하에, 2019년에 제2회 일대일로 포럼 개최 합의

ㅇ "중국판 마셜플랜" 이라는 비판이 있음.


- '마셜플랜'의 개념: 2차 대전 종료 후 구소련 중심의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서유럽 일대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 서유럽을 보호함과 동시에 미국제품의 수출시장으로 서유럽을 활용

ㅇ 하지만, 중국정부는 일대일로는 중국 만을 위한 '독주곡'이 아니라 각 국가와 함께하는 '교향곡'이 될 것이라고 설명

ㅇ 시진핑 주석이 65개국과 세계 인구의 60%, 총생산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정치·외교에서 일석삼조를 얻을려고 하는 새로운 패권정책의 서막

ㅇ 러시아, 이탈리아 등 29개국 정상을 포함해 130개 국가 및 지역의 정부 관계자, 언론인, 기업인 등 1,500 여명이 참석

ㅇ 현재 중국 주도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다시 말해,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

Q. 미국 입장에서는 TPP 탈퇴 이후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소극적인데요, 한편에선 일대일로 TF팀을 꾸렸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본 아시아 국가는 역시 '중국'.
- 중국은 이러한 틈을 타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박차
-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찍어놓은 글로벌 발자국에
중국이 발을 넣었다"고 비유

ㅇ 트럼프의 보호주의로 인해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죠! (강대국간의 체스게임 형국)

ㅇ 사실 이미 미국은 아프간을 핵심으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미국판 신실크로드 전략을 진행중임, 이른바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라고 함.
- 중국은 이러한 미국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동아시아로 가지 않고 서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ㅇ 중국에 의한 New great Game 시작을 의미
** New great Game :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남진 정책을 펼치던 러시아제국과 이를 막으러던 대영제국 간에 중앙아시아 내륙의 주도권을 두고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비유한 표현

ㅇ 결국 이러한 중국 중심의 아시아 및 유럽을 포괄하는 거대 정책 메커니즘을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미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군사적 · 경제적으로 묶는 전략) 전략에 전면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향후 미국 행보에 주목해야 함.
- 미국은 지금의 북한 변수를 활용하듯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논리로 중국에 대항

Q. 일본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ㅇ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입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
- 물론 중국과 영토 및 영해분쟁으로 인해 반중 감정이 있는 일부
국가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

ㅇ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가 최근 캐나다, 홍콩, 벨기에 등 13국과 지역의 신규가입 함으로서 AIIB 회원국 수는 모두 70개국으로 늘어남.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 수 67개국 보다 많음

ㅇ 과거 ADB 경험을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
- ADB는 1966년 미국과 일본 주도로 설립, 출자비율이 각각 15% 정도 차지, 한국과 중국의 경우 5% 정도 불과, 그러다 보니, ADB에서 영향력은 극히 미미했음. 당연히 ADB 자금을 지원 받은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우 미국/일본 우호적일 수밖에 없음. (ADB 지금까지 총재가 9명인데, 모두 일본인임.)

ㅇ 결론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에 일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ㅇ 또한, 일본 입장에서 미국의 TPP 탈퇴 선언 이후 중국에 세계 무역과 통상 규칙 만들기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팽배
- TPP에 희망을 갖고 있어 RCEP에 소극적이던 일본에게 RECP 참여에 대한 딜레마

Q. 이렇게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 사업,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ㅇ AIIB 창립멤버인 한국의 지분율이 3.81%로 전체 회원국 중 중국(30%)과 인도(8%), 러시아(6.7%), 독일(4.6%)에 이어 5번째.

ㅇ과거 중국은 홍기택 전 AIIB 부총재 사임 후, 회계감사국장과 총재 자문관에 한국측 인사를 선임하여 한국을 배려했었음.

ㅇ 기업적인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 등의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IT), 농촌 기반시설, 상수도, 물류,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는 우리기업의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까지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돈을 번 기업은 거의 없음.)

ㅇ 우선 냉각된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중국이 전략적으로 진행중인 6개의 경제회랑 건설에 주목, 특히 초기 성과가 나오고 있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에너지, 금융, 문화 등 우리기업의 참여 가능성 타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ㅇ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차 연차총가 6월 16~1일 제주에서 진행되는데,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Q. 한편 우리나라에선 박병석 의원이 참석,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진핑 주석과 첫 접촉을 했고, 중국 특사로 이해찬 전 총리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개선될 수 있을까요?

ㅇ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중국특사로 내정.
-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중국특사를 한 적이 있음(2003.2.12.~14)

ㅇ 특사의 역할은?
- 사드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고민과 의중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
-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도라면 큰 의미가 없음.
-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①미국 중심이 아닌 한중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함.
② (만약의 경우) 미국이 사드비용 부분을 요구하는 이상, 미국 주도의 사드배치가 아닌 한국주도의 사드배치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

ㅇ 그럼 과연 한중관계 개선의 성과가 있을 것인가?
-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중국의 입장이 유하게 선회하는 방향이어서, 어느 정도의 높은 기대감을 가짐.
- 문제는 그 사이 북한이 또 다시 6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위가 이어 진다면 상황이 복잡해 질수도 있음.

ㅇ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북한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국내 여론의 악화 및 한미간 동맹 등 이슈를 잘 설득하고, 미국 중심이 아닌 한국 주도의 사드배치를 강조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됨.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