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文 부동산 정책 '부양보다 주거복지에 방점'

SBS Biz 김성현
입력2017.05.10 09:25
수정2017.05.10 09:25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부양에 힘을 쏟으면서 그 여파로 부동산 경기도 호황을 누린 것이란 기대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2000년 이후 세 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대선 이슈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선 전국의 집값이 전년보다 16.4% 급등했지만 월드컵 특수와 내수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영향 탓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선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제가 위축돼 수도권 아파트 값이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해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부동산 공약이 개발사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서민주거안정 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비해) 서민주거 복지라든가 공공주택 확충 그리고 젊은이를 위한 복지 확충으로 복지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또 공약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부동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뒷바침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세인 서울 도심권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인기 높지만 지방은 공급 과잉에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물량이 거의 없고 최근 들어서 도심 쏠림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합세나 강보합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과잉 우려 등이 올해 하반기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수적인 자세로 주택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현다른기사
독일 헤리티지 DLS 또 만기연장…자산매각 예상보다 지연
일교차 커 쌀쌀…대부분 미세먼지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