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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강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가 역점을 둔 부동산 공약의 화두는 주거복지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재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는 공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24일) :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호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 17만가구 중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4만 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4만가구는 매년 신혼부부에게, 역세권과 공유형 청년임대주택 등 30만 가구는 5년 임기내 청년층에게 공급합니다.

[박합수 /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 전세난 심화된 상황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과연 이만큼의 보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택지 확보가 순조롭게 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임기내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총 500여 곳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재생 성격으로 노후 주거지를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9일) :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와 월세 상승률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다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새 정부가 역점을 두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먼저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를 당론으로 정해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세입자는 같은 조건에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되는데, 집주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CNBC 강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