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육정책 '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바뀐다'
SBS Biz 권세욱
입력2017.05.10 09:14
수정2017.05.10 09:1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일 겁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고질적 병폐로 학교 서열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교육정책 초점은 이를 완화하는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입시 경쟁과 이를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가 지적됩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를 완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가 매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3월 22일) :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고가 돼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대학 서열화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통한 거점 국립대 육성과 사립대학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3천가지가 넘는 복잡한 대학 입시 전형 역시 단순화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3월 22일) :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이 3가지로 (대입을)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의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담 주체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집니다.
이와 함께 무상 의무교육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3월 22일) :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새로 설치해 학제 개편과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과 같은 큰 틀의 교육체계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앵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일 겁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고질적 병폐로 학교 서열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교육정책 초점은 이를 완화하는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입시 경쟁과 이를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가 지적됩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를 완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가 매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3월 22일) :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고가 돼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대학 서열화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통한 거점 국립대 육성과 사립대학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3천가지가 넘는 복잡한 대학 입시 전형 역시 단순화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3월 22일) :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이 3가지로 (대입을)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의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담 주체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집니다.
이와 함께 무상 의무교육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3월 22일) :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새로 설치해 학제 개편과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과 같은 큰 틀의 교육체계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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