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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가 나서 일자리 만든다…10조원 추경 편성" 공언

SBS Biz 김현우
입력2017.05.10 10:52
수정2017.05.10 10:52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악 실업률 속에 치뤄진 만큼 대선에 나섰던 후보자들은 모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의 추경 편성을 공언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만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 김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3월 15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은 11.3%였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10명 중 한 명 이상은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30%는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당선인(4월28일 토론회) : 우리나라 모든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입니다. 오랫동안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됐고 시장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직접 만들겠다게 핵심입니다.

5년간 21조원을 투입해 소방관, 경찰, 교사 등 국민 안전, 치안, 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더 고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근로시간을 줄여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늘릴 계획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당선인 : 젊은이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주고, 국민에겐 더 안전하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1석 2조의 약속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민간 기업의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도 주목을 끕니다.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부문 청년 고용 비율을 최대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에도 규모에 따라 고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에게는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새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에는 5년간 21조원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들의 정년까지 정부가 지출해야 할 인건비 부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받고 있습니다.

SBSCNBC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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