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치러졌는데요

국정농단의 핵심, 바로 '정경 유착'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당선인은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문 당선인의 재벌 정책을 장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 2017년 1월 10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의 기본적인 재벌개혁의 양대 축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입니다.

따라서 재벌들이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없도록 지주사 요건 등 제도를 손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 2017년 1월 10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 지분율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주 일가가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문재인 / 2017년 1월 10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반면 집중투표제 등 상법을 개정해 일반주주들의 권한은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만든 '을지로위원회'를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 조직으로 격상해 재벌을 견제할 계획입니다.

어느 때보다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

문 당선인의 재벌개혁 의지는 초기 내각 구성에서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