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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박성구


- 출연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정철진 경제평론가

Q. 문재인 전 대표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하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김경만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본 의도는 일자리 대통령 표방하고, 대통령 당선이 되면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챙기겠다는 포부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일 것. 64만 개 정도를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청년들이 공무원·대기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쪽의 일자리를 늘린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중소기업 쪽에서 보면 사회소외감 더 느낄 수도 있을 듯.]

[최양오 /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왜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공무원이 한 번 되면 평균 근속년수가 27년이다. 본인 정권 끝나고 나서 22년간 매년 2조5천에서 3, 4조 원을 계속 내야 하는 것. 뒤를 안 보고 매표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그것도 17만 개 새로 생기는 것 이외에는 이미 있는 것.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성장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기업 투자로 해야 하는 것.]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우리나라 공공분야 채용률이 OECD 평균에 비해 굉장히 적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81만 개'에서 깜짝 놀랐다. 중간에 좀 바뀌면서 지금은 17만 명 늘어나는 것. 경찰, 소방, 교사 등을 조금 늘리고, 외주 주고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을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변환시키겠다는 것. 64만 개는 포장이고, 17만 개가 진짜인 듯. 취업 절벽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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