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법인세' 논란…"감면제도만 없에도 인상효과 있어"

SBS Biz 박성구

입력2017.03.24 16:54

수정2017.03.24 16:54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박성구
- 출연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정철진 경제평론가

Q.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도 대선 예비주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법인세의 명목세와 실효세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 8% 차이가 있는데 각종 감면제도만 없애도 8% 인상의 효과 있을 것. 문제는 삼성, LG 등만 혜택 보고 있다. 정부가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가라는 것. 사회봉사활동을 했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감면을 해주면 굳이 명목세를 많이 낮출수 있을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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