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법인세' 논란…"감면제도만 없에도 인상효과 있어"
SBS Biz 박성구
입력2017.03.24 16:54
수정2017.03.24 16:54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박성구
- 출연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정철진 경제평론가
Q.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도 대선 예비주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법인세의 명목세와 실효세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 8% 차이가 있는데 각종 감면제도만 없애도 8% 인상의 효과 있을 것. 문제는 삼성, LG 등만 혜택 보고 있다. 정부가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가라는 것. 사회봉사활동을 했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감면을 해주면 굳이 명목세를 많이 낮출수 있을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 : 박성구
- 출연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정철진 경제평론가
Q.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도 대선 예비주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법인세의 명목세와 실효세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 8% 차이가 있는데 각종 감면제도만 없애도 8% 인상의 효과 있을 것. 문제는 삼성, LG 등만 혜택 보고 있다. 정부가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가라는 것. 사회봉사활동을 했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감면을 해주면 굳이 명목세를 많이 낮출수 있을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4."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