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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박성구


- 출연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원일희 SBS 정치부 선임기자

Q.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막판에 탄핵심판 기각이 아닌 각하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요. 탄핵 사유보다는 탄핵심판 절차상의 문제를 더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봐야합니까?

-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각하 주장에 국제사법재판소 재소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 농단에 대해서 헌재는 다 들어주고 있는 입장이다. 헌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을 공정성 시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논리의 큰 줄기로 보자면, 김평우 변호사의 '섞어찌개' 워딩이 이 모든 것을 압축하는 하나의 키워드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위헌성 시비를 걸어서 소추 자체가 원천무효다, 이런 주장이 법률 용어로 각하다. 헌재 8인이 인용할거냐, 기각할거냐 고민하지 말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 이면에는 원치않는 결과 나오면 불복하겠다는 거다. 국정농단보다 나쁜 것이 사법 불복이다. 지난 4달에 거쳐서 이 난리를 치며 왔고, 헌재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사법 불복이라니,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이다. 명색이 대통령 대리인단이라는 분들이 '불복' 의사를 내비치는 것은 재판의 품격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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