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근본적인 처방은 빠진 급조된 대책들만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청탁금지법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무슨 내수 활성화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경제부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도 채 안 지났는데,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 방안과 가계소득 확충 방안 등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최근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심리 위축, 고용 둔화 등의 여파로 내수 부진이 지속돼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호조로 어렵사리 키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내수 위축으로 꺼뜨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용 둔화로 소득 여건이 악화되는 등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부진에 빠지면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이번 대책들이 내수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무엇보다 사람들이 왜 소비를 안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응 방안이  정책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내수 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물가 상승 대비 소득 증가가 더디다는 점과 높은 가계대출 부담 탓에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죠. 

일단,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획기적인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데요?

<기자>
대체로 급조되거나 기존에 추진하는 정책을 짜깁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관광 활성화와 취약 계층 복지 강화, 생계비 절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지정해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입니다.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데 무조건 더 쉬라는 정부의 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객실 요금을 인하한 호텔·콘도에 재산세를 인하해주는 정책도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일일이 설득을 해야 하는데,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가 세수 감면을 용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5대 관광열차에 대한 주중 30% 할인 대책의 경우도 이미 수년 전부터 코레일이 휴가철마다 내놓았던 단골 이벤트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 원으로 늘려주는 방안 또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청탁금지법 개정이나 5월 임시공휴일 지정 같은 그나마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도 빠졌어요?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점 등 서비스업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은 이미 통계로 확인됩니다.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선물 수요도 감소했고 관련 법 시행 이후 관련 업종의 고용 조정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별도의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액 한도 상향 조정 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효과가 검증됐던 5월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도 해외 여행이 되려 늘었고 중소기업 참여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내수 진작 취지를 퇴색시켰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분야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인 진단도 뾰족한 해결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