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첫 구속' 불명예 기록 '스타 장관' 조윤선
SBS Biz
입력2017.01.21 13:51
수정2017.01.21 13:51
박근혜 정부에서 '스타 장관'으로 주목받았던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직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조 장관은 유리 천장을 깬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2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렸다.
조 장관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2012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에 오르는 등 정치적 보폭을 확대했다.
승승장구하던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침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위증 의혹을 낳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장관이 리스트의 작성이나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특검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은 대부분 전직이었고 현직인 경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사임하거나 낙마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당시 이형구 노동부 장관이 산업은행 총재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는데 이형구는 같은 해 5월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사임해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옷 로비 의혹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2주만인 1999년 6월 초 경질됐고 같은 해 12월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조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그가 장관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는 결백을 주장하는 상징적 대응으로 보인다.
사임하면 책임 인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들은 조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조 장관이 금명간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 장관은 유리 천장을 깬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2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렸다.
조 장관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2012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에 오르는 등 정치적 보폭을 확대했다.
승승장구하던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침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위증 의혹을 낳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장관이 리스트의 작성이나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특검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은 대부분 전직이었고 현직인 경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사임하거나 낙마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당시 이형구 노동부 장관이 산업은행 총재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는데 이형구는 같은 해 5월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사임해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옷 로비 의혹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2주만인 1999년 6월 초 경질됐고 같은 해 12월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조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그가 장관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는 결백을 주장하는 상징적 대응으로 보인다.
사임하면 책임 인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들은 조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조 장관이 금명간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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