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정부도 경제 살리기 위해 애쓰는데, 대책이 나올때마다 실효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어서오세요. 살얼음판 같은 우리 경제, 빨간불이 들어온지는 꽤 오래됐죠.

<기자>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특히 소비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그나마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미약한 수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 불안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도 우리경제 리스크입니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올해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당초 예상치보다 0.4% 포인트 낮춘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돈을 풀어 달성하겠다는 수치인데, 위안화 약세 등 최근 불안요인은 반영되지 않아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부정적인데, 정부가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없나요?

<기자>
네, 위기탈출을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400조 원으로 잡고, 이 가운데 3분의 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1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필요하면 추경도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어도 지난해까지 성적표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입니다.

재정 기여도는 지난해 최대 0.9%에 달했는데 사실상 돈을 풀어 성장률을 버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고용 절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특단 대책 주문했는데, 대체 몇 번의 대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사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장래희망이 정규직' 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큼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데요, 정부도 일자리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대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보면 사상 최대인 2만명, 이중 1만1000명을 상반기에 뽑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간기업 채용 사정은 이와 다른데요. 지난해 30대 그룹은 12만6000여명을 뽑았는데, 전년보다 55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는 더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업에만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고 공시족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2년 인턴으로 일하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돈을 내 목돈을 준다는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데, 지난해 목표가 만명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40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올해 목표가 5만 명인데, 과연 달성할 수 았겠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엔 달걀 등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기자>
요즘 계란, 배추, 무 어느 하나 안뛰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오른 설 물가 관리 방안을 내놨는데요, 대책 골자는 비축 물량을 풀고 유통 채널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어제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 부산 지하철 버스 요금은 다 올랐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도 올리기로 한 지자체도 한 두곳이 아닙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겠지만,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을 전제로 올 살림 계획을 짜놓은 데다가 서민 생활에 결정적인 대출금리가 이미 상승세를 탄 상태여서 뒤늦은 물가 관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출산, 신생아 대책도 영 신통치 않다고 하던데요?

<기자>
오늘 기획재정부가 법을 개정해 2019년까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출산율이 40만 명을 간신히 넘자, 나온 대책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결혼을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100만원에 결혼, 누가하겠냐"라는 비판과 근본적인 원인인 주거와 직장을 감안하지 않은 대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