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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이 점점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 새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보복 여파 얼마나 될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의 보복성 행보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예고된 수순으로 6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중국은 사드 배치를 병참 관계에서 특별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발판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즉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목표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과거 미국의 소련 봉쇄전략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은 사드 배치를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유지해온 군사전력 균형의 심각한 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과 더불어 동북아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중국은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사드 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에 처음부터 반발의 강도는 역대 외교분쟁 중 최고 수위였다.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 표명은 절제되었지만, 분명하고 강한 의사를 잘 드러내고 있다.



넷째, 중국 정부가 지난해 겉으로 냉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들과 정부 등은 중국이 함부로 보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 그러나 중국이 정부 차원의 공식적 보복을 지난해 실행하지 않은 배경은 사드 배치 번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며 압력 강도를 늘려온 것이다.

다섯째, 한중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즉 경제 교류가 축소될 때 피해는 우리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중국이 최근 들어 압력 강도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복을 하는 배경은 한국의 정치 일정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즉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거나 대선의 중심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중국의 대응도 급해지고 있다 생각.

중국은 전방위로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 즉 인적교류 축소, 한중FTA 서비스 협상 연기 및 취소, 비관세 장벽 강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표적 보복, 북한 편들기와 북한 제재 비협조, 중러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긴장 고조 등등이 예상한다.

◇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 얼마나 되는 건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한국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말하는데 사실상 중화경제권에 편입된 상황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1월까지 기준으로 약 25%를 차지하는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의 합계가 18%에 불과한 상황. 반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하다.

중국 보복의 결과로 단순화할 수 없지만 한중FTA 실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의 지난해 수입은 6%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10% 감소. 우리의 전체 수출은 11월까지 7% 감소한 반면, 중국 수출은 11% 감소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과소평가하기 어렵다. 중국이 상장 채권 최대 보유국으로 2016년 3월말 기준 약 17조9천억원(미국 14조3천억). 채권 대량 매각하면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즉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 격차 확대로 금리 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과거 분쟁 발생 시 보복 사례로 비교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과거 분쟁과 차원이 다르다. 한국과 분쟁은 지난 2000년 '마늘파동'이 있었고, 당시 한국이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10배 이상으로 올리자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일본과 분쟁 시에는 특별관세 100% 부과나 희토류 수출 중단, 일본 관광 제한 등 보복을 한 바 있다. 필리핀 및 베트남과의 영토 분쟁 때도 관광객 철수, 사업입찰 중지 등 조치. 그러나 이번 사드 배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았듯이 범위가 넓고 보복 강도도 과거보다 높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보복 조치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 즉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증이나 허가 절차, 품질관리 등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하고,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국 기업 배터리 장착 차량 보조금 중단 등을 해왔는데 최근 중국 외교부의 아주국 부국장이 한국 방문에서 “사드 배치되면 중국서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중국 정부가 “올해 중국 외교방향의 핵심 사항”으로 사드를 공식 언급했듯이 허언이 아닐 것.

◇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4~6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부장과 사드 문제를 놓고 면담을 예고했다. 효과 있을까?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 등이 '사드 문제 차기 정부 이월'을 주장하고, ‘사드 배치’ 문제를 재검토,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제기하기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민주당은 우군이라 생각할 것. 따라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류공연 중단이나 기업의 어려움 등 중국 보복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고,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도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집권하면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 재검토를 중국에 대한 협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 중국의 경제 보복 직격탄은 관광업계다. 당장 춘절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관광업에 미치는 타격은?

중국 정부가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서만 이달부터 내달까지 운항 신청을 불허하고,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을 20%가량 줄이는 조치도 한국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는 4월까지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국내 입국하는 중국인의 규모는 지난해 7월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대개 1~4월까지는 중국인 입국이 다시 증가하는 기간인데 전세기 운항 사실상 중단과 해외여행 축소 조치로 관광업계는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1월 한국행 관광객을 이미 모집한 중국 여행사들은 이번 전세기 운항 불허로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배상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향후 중국 여행사들이 전세기 신청 자체를 꺼릴 수 있고, 그 결과 한국행 패키지여행이 올해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다.

11월 기준 중국인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 중 40% 이상이고, 지난해 11월까지 753만2200명이 중국인이었고, 이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48% 차지한다. 이중 20%가 축소되면 2015년 기준 연간 약 200만명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 관광업 뿐 아니라 화장품, 식품, 엔터테인먼트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려온 항공·화장품 등 업종 주가가 동시에 급락한데서 보듯이 관광업 타격은 저가항공사, 면세점, 화장품 등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2015년 국내 면세점에서 올린 외국인 매출은 총 52억2032만달러(약 6조400억원)인데, 이 중 중국인 매출은 86%에 해당하는 44억7575만달러(약 5조1784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관광업은 보복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중국 수출품에 대한 장벽 강화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 예를 들어 배터리(삼성SDI, LG화학), 백화점(롯데), 금한령(CJ), 분유 규제(매일유업), 품질관리(아모레퍼시픽), 태양광(OCI), 여행(하나투어)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

대내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가 심화되고, 대외적으로 ‘브렉시트’ 및 트럼프 리르크 등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는 등 국제 경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우리 경제를 장기 침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

◇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 보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은 중국의 3대 한반도 정책인 무핵(한반도 비핵화), 부전(전쟁 발생 반대), 불란(혼란 상황 발생 반대)이 한반도에서 지켜지면 되는 것이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다행히 우리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근본적 대책이다.

사드 배치의 표면적 원인도 북핵 위협의 현실화 및 미중 갈등 등에서 비롯한 것이기에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가 답이다. 따라서 비핵화를 포기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핵 포기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하고, 또한 북한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연기해놓고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는 것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세심한 전략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전략이익 보호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넷째, 대국민 설득 노력 없이 밀실에서 조급하게 결정함으로써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낳고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다섯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다.사드 배치에 대해 중·러가 매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협력 확대와 북한과의 관계복원에 나서면서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여섯째, 우리 사회의 내부 분열은 심화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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