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에 대한 정경유착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재계 총수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는데요.  

그럼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치권은 이번 최순실 사태로 다시 한번 드러난 정경유착의 책임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며 재계로 돌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전경련은 현재 존립의 기로에 섰습니다.

청문회에서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 총수들을 향한 정치인들의 호통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정경유착 책임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한종훈 / 경기 고양시 :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청와대가 일반 기업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최현경 / 서울 연희동 : 검찰조사라든지 세무조사같은 보복들이 두려워서 돈을 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경련은 정치와 경제, 안보 등의 연구를 담당하는 미국 보수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유력한 역할 변경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뿌리깊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서는 전경련 하나의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재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시장에서 이뤄져야 될 자원배분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개입 내지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과 관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이슈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권과 정부 자체에서 이러한 형태의 자원배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기업들에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힘은 막강하게 인식됩니다.

각종 인허가 등의 규제와 검찰수사, 세무조사 등을 명목으로 기업들을 옥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정치개혁과 규제개혁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장옥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세금이외에 납부하는 것은 준조세로써 기업에 부담인데, 기업이 이를 합리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장치, 예를들면 김영란법과 같은 장치를 기업에 부담금에 대해서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 스스로도 정치권 등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금의 흐름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