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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번주에는 박근혜 대통령 탁핵안 발의, 박 대통령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 더 나아가 우리나라 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빠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일주일 뒤인 9일 처리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되느냐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2일, 9일 날짜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72명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만 찬성하면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라는 탄핵안 가결 요건을 넘습니다.

비박계 오신환, 김재경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의사를 물은 결과 40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비박계 의원 6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도 탄핵안 처리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을 밝혀 정황상 가결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촛불집회에 190만명이 모일만큼 민심은 박 대통령 퇴진을 원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헌법재판소법 38조에는 심판사건 접수 날부터 180일 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3일 뒤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법률 위배 내용이 노 전 대통령보다 심각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고 여기에 뇌물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야권에서는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동안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탄핵안 가결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헙법재판소 결정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려면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은 보수, 친여당 성향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 결정을 내릴 때 최소 정족수가 재판관 7명인데 2명의 임기가 내년 1월말, 3월 중순에 만료됩니다.

심리가 3월 중순 이후 이뤄졌을 경우 보수, 친여 재판관 중 2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1명이라도 탄핵심판을 거부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임기를 마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라도 박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청와대는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청와대 측에서는 검찰이 지목한 혐의에 대한 해명과 반박,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만 특검 후보들을 추천하는 특검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반발할 내용도 예상됩니다.

또 자신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직무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와 함께 자기 정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주문도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에 반격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런 내용들은 즉각적인 퇴진을 바라는 민심과 거리가 멀고, 세월호 7시간 의혹,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미용시술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 역풍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