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구글이 우리 정부의 안보 관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미래부, 국정원 등 7개 관계부처로 이뤄진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흐리게 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병남 /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이번 불허 결정은 2007년 구글이 첫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한 이후 2010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구글은 지난 6월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국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에 지도 반출을 다시 한번 신청했습니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서는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 서비스만 해 왔습니다.

이번 불허 결정으로 앞으로도 3차원 지도와 내비게이션, 도보 길 찾기 등의 고급 기능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의 영향으로 구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불명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정부의 불허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구글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됐다며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구글이 입장을 바꿔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