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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모닝벨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 경제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쟁력이 약해진 원인과 문제점, 해외 사례를 짚어보고 경쟁력을 살릴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다.

◇ 韓 경제 위기 신호…곳곳에서 감지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까지 치솟아 최근 속도라면 조만간 GDP도 추월할 것이다. 특히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지난 2분기 기준 173.6%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하던 2013년의 160.2%에 비해 13%p 이상 증가해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고, 하위 40% 가계는 소득이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감소할 정도로 서민의 삶이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80%는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중상위계층조차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예비적 저축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통화와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먼저, 통화정책의 경우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다 보니 금리인하해도 투자증가에 효과가 없고, 마찬가지로 재정정책도 정부의 재정사업이 마중물효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 효과가 크지 않다. 수출주도 성장과 대기업 주도 성장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첫째, 1995년 3대 수출품목이 반도체·자동차·조선이었는데, 2015년에도 같고, 10대 수출품목은 10년째 똑 같을 정도로 지난 20년간 업종 다변화에 실패했고, 10대 주력 품목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1.5%에서 2014년 73.6%로 12.1%포인트 증가했는데,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6.9%에서 2014년 36.8%로 0.1%포인트 축소할 정도로 주력업종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둘째,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 2012년 이후 급락, 2013년부터 마이너스 행진, 그 결과 중소기업도 붕괴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계기업 급증했다. 즉 지난해 기준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한계기업은 대기업이 14.7%(3278개), 중소기업이 15.0%(2754개)이다.

◇ '성장 절벽' 속 한은 전망도 장밋빛?

이주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갤노트7 사태 충분히 반영 못했다"고 했지만, 이런 낙관적 전망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3%에서 수정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현재의 경기도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데, 내년에는 건설투자 증가율도 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2.8%는 달성 불가능하다. 내년에도 2~3번의 수정 전망치 제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성장률 전망치의 반복적인 수정은 한은 신뢰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 朴 정부의 '창조경제' 힘 못쓰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창조경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정책인 '늘지오'("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더 '올(오)'린다")도 성공했을 것이다.

우리의 주력산업과 품목은 지난 20년 동안 변화가 없다.기업 구조조정의 타이밍도 놓치고,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도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창조경제 추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창조경제는 제조업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는데 제조업 육성하듯이 창조산업도 육성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 이 시간에도 몇 차례 지적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창조산업 육성을 추진했던 일본이 처참히 실패한 것을 반복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창조산업을 설명하면 앱스토어와 결합된 애플의 스마트폰이다. 지금은 모두 당연시하겠지만 앱스토어는 혁명적 비즈니스 모델이다. 애플의 아이디어와 애플 외부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애플의 스마트폰 기기 또한 가치를 증대시켰다. 앱스토어 같은 새로운 혁명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상력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면 창조산업과 창조경제는 실현된다.

◇ MB 녹색성장 실종…그사이 中 주력

사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미국 오바마의 '그린 뉴딜'의 모방이다. 녹색성장전략이 실패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이해가 부족했다. 예를 들어, 녹색기술산업은 IT산업에 비해 장기간 대규모 인내자본이 요구되는 고위험 산업으로 대개 개별 기술 당 수조원의 투입이 요구되는데, 정부는 79개 과제에 6.7조원을 배정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모르고 있었다.

둘째, 그러다보니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중단이 되었다. 물론, 차기 정부가 자신의 색깔을 가진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외면한 이유도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에만 전기차를 20만대 생산할 정도로 태양광과 전기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정책의 연속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이 중요…다른 나라의 경우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의 중요성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이다. 오늘날 독일의 경쟁력은 사민당 슈뢰더 정권에서 2003년 수립된 '아젠다 2010',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경쟁 정당인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가 계승하면서, 오늘날 독일의 안정적 성장과 높은 고용률 등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제조업 구조조정을 산업체계 재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산업체계 재편은 시간을 요구하기에 여야정이 산업 재편 방향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정부 혹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 대한민국 경제 활력 되찾기 위한 방법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가계부채 선제적으로 해결. 둘째, 청년 일자리 만들기. 셋째, 제조업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넷째, (청년층 일자리와 더불어)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출산율. 다섯째, 서민 자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민정책금융 도입이다. 위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경제의 추락과 장기 불황은 불가피하기에 기득권층의 양보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동시에 교육혁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제들이 해결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크게 제고될 뿐 아니라 선진국 도약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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