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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기업의 임금체계에 이어서 이번엔 실직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줄줄 새고 있다고 합니다.

적발된 액수만 매년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부정수급액 규모가 올해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슬기 기자 스튜디오 나와있습니다

조기자, 실업급여가 눈 먼 돈 처럼 줄줄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나 새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올 들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8월 말 현재 1만9000명,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는 198억4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실태 자료를 지난 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경우 불과 8개월여 만에 지난해 적발 규모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1년 22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줄줄 새는 실업급여가 200억 원에 달한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타가는겁니까?

<기자>
실직자도 아니면서 실업급여를 타가는 양심불량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취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구직 활동을 했다고 고용센터에 허위 신고한 뒤, 많게는 한 달에 120만 원씩 실업급여로 타 가는 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려고 임금을 친척이나 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부의 전산망으로는 지인 계좌까지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사업주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적은 임금을 주려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부추겨 월급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도덕적인 해이와 회사 관계자의 조직적인 공모가 더해져 부정수급액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정이 이런면 고용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노력을 너무 게을리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고용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게을리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 전담반을 꾸려 기획조사에 나서기도 하고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의심자를 파악하는 등 경보 체계도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고용부는 부정수급 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하지만 이를 일일이 잡아내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일부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유령 취업 등과 같이 범죄를 사전에 계획할 경우 시스템상 적발해 내기가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부정수급자들도 인지하고 있어서일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사업주와 공모를 통해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게 일선 노무사들의 반응입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운용시스템도 문제를 키우고 있는거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장 부정수급 여부를 가려낼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7만2500명에 달하지만 전국 노동지청 산하 조사인력은 12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술적으로 조사관 1명이 실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셈입니다.

부정수급 전담팀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9개 지방고용노동청 외에 3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부정수급조사 전담팀이 없고, 1~2명의 부정수급조사관만 배치돼 조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돈이 허투루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부가 도입한 경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죠?

<기자>
네,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내역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여부를 파악하는 일종의 전산시스템인데요.

고용부가 지난 2007년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상 수급자인지 부정 수급자인지 가려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리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는데, 2013년 98%에 달했던 처리율이 올 들어 6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부정수급 경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렇지만 부정수급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조사인력이 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평가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지난 9월 12일에 나왔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경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부정수급자의 연령이나 업종,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환수 방법을 차별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정감사 때 국회 등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공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부정수급 현실이 심각하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를 매년 추정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과 적발 위주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자진신고나 포상금제도와 함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조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고용부의 대처는 여전히 부실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력과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보다는 진지한 고민과 대응책 마련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슬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