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해마다 오르는 실손보험료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과 정부 대책들에 대해 어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대책도 이미 나와 있고 법도 재정비하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의료계 정부,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 어떤 이견이 있는지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109.9%에서 지난해 상반기 120%(124.2%)로 뛰어 올랐습니다.

보험사는 높은 손해율은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팀장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요 시장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했고, 그것이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됐습니다만 이게 의료 부분에서 비급여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사업 영위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아지는 손해율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게 도수치료와 같은 일부 치료와 진료인데, 비급여 진료 항목입니다.

정해진 기준과 가격이 없다는 게 문젭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은 보험 산업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금융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훈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장해주겠다고(하면), (가입자 중) 일부분들이 대부분(의 보험금을)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선량한 가입자들이 대납을 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상품구조 개편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보험 상품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부분을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 영역에서 떼어내자는 것입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위한 별도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선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료 서비스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나오는 접근법이란 주장입니다.

[서인석 / 대한의사협회 이사 : 비급여 영역이란 어떻게 보면 선택적 영역이고, 딱 하나로 통일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적당한 시간이나 일정 수준의 의학적 합의 없이 어떤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건 규제죠. 가격 통제입니다. 결국은 환자가 10개의 의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두 개로 줄임으로써 결국 국민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게 됩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소비자 권리의 제약이라는 설명입니다.

비급여 진료의 오남용 문제는 소비자의 모럴헤저드 보다는 오히려 일부 의료기관의 모럴 헤저드가 더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기욱 /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 일부 의료기관이 보험을 이용해서 적정한 진료를 하지 않고 과잉진료를 함으로써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인상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보험사, 의료기관 그리고 금융당국 모두 각각의 입장이 있지만, 현재의 실손보험이 뭔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중인 대안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는 지금으로선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보건 표준화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 4월부터는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대안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 아니면, 무분별한 남용을 막아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지에 대한 평가는 내후년 상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