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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속도조절' 사드배치, 중국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SBS Biz 이형진
입력2016.09.02 11:37
수정2016.09.02 11:3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진행 : 이형진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사드배치 관련해서 '제3의 부지'를 찾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번 것 아닙니까?

[차두현 /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저는 시간을 번게 아니라고 봐요. 사실 우리가 설사 중국이나 미국 양측에 모두 일정한 카드를 지니게 됐다고 하더라도, 뒤돌아서 웃는 것과 겉으로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과는 달라요. 대표적인 것이 2년 전에 나왔던 '러브콜'이죠. 양 쪽으로부터 다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양 쪽 입장에서 굉장히 얄밉고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 관련한 한·중 이슈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 '한국에 적절하게 압력행사하면, 어쩌면 사드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 거예요. 차라리 작년부터 공론화 하고 '이 문제는 우리의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이 관여하지 말아라, 다만 안보 우려감 해소는 얘기해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지금쯤은 상당히 정리모드에 들어섰을 문제죠.



그런데 계속 3NO를 말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은거죠. 그러다 갑자기 올 해 급전직하 되면서 '너네 우리 무시하는거냐'라는 걸 또 심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부지 가지고 얘기들이 오고가면 중국이 '혹시 한국이 우리 눈치보고 임기 내에 안하려고 일부러 그러는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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