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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모닝벨

<앵커>
수직증축 허용과 관련해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대상은 중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기존 가구 면적을 조금 더 넓히고 대신 층수를 높여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인데요.

그러자면 세대간에 설치된 내력벽이란 걸 허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올 초 3월까지는 관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4개월이 다 돼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기대에 찼던 해당 지역 입주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4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올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수직증축을 얼마 전 중단했습니다.

기존 안방겸 침실이던 평면을 면적을 넓혀 거실과 안방으로 나누고 대신 층수를 3개층 올리는 방식을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설치된 내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안전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자선 / 한솔5단지리모델링 조합장 : 세대와 세대 사이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지 않으면 (거실과 안방이 분리된) 구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력벽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모든 리모델링 단지가 중단됐고요.]

기준이 없는데도 조합이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이유는 정부의 허용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올 초 관련 규정을 정비해 3월까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세대간의 내력벽을 철거해도 정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력벽이란 건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데 현재 세대간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철거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 수직증축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현재 수평 수직 증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요. 벽체 일부 철거하도라도 충분히 보강할 수 있고…]

재건축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세대간 내력벽 철거 증축을 허용해 달라는 주거민들의 요구도 강했습니다.

정부가 철거를 허용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정책 결과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황규완 / 대신증권 책임연구원 :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규제완화를 했던 정부에게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의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쫓기듯, 방향만 먼저 내 놓은 게 문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애초에 준비를 열심히 하든지 의견수렴을 넉넉하게 잡아 했어야 하는데…]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염두에 두고 수직증축을 준비중인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7곳, 만 2천여 가구입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