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실기업은 문을 닫게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부실의 근원을 도려내야 한다.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초대 민선 서울시장 등을 두루 거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결정을 두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서 밝힌 원로 경제학자의 시각을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회생을 위해 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지만 경영이 더 악화되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이 오히려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다며 부실기업은 문을 닫게 하는 단호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순 / 서울대 명예교수 :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단호함도 필요하죠. 부실의 근원, 그런 건 수술해야지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의결한 한국은행의 결정도 질타했습니다.

[조순 / 서울대 명예교수 :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거는 한국은행 본연의 그건 아닙니다.]

최근의 경기 상황을 '일종의 불황'이라고 진단한 조 명예교수는 중소기업이 강해야 경제도 강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소득 분배도 개선되고 양극화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순 / 서울대 명예교수 :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중소기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내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을 이걸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조 명예교수는 중소기업을 난초에 비유하며 결국 육성을 하려는 지도자나 당국자의 의지, 즉 성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