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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범죄로 이어져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6.06.03 16:21
수정2016.06.03 16:30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3~59세 이하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자 1만 8,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과의존(중독)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은 4%, 잠재적 위험군은 27.6%로 가장 높았으며, 이 둘을 합치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중독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성인 고위험군과 비교 시 두 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확산 추세를 반영해 3~9세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현황과 부모의 인식실태조사 항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3~9세 유•아동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여부에 대해 양육자의 38%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며 그 중 51.3%는 유•아동 정서발달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소위, 일진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들은 핫스팟 또는 테더링 서비스를 이용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한다. 일진 학생들은 본인들이 지시한대로 하지 않으면, 특정 학생을 구타하거나 따돌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를 일컬어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학생들은 표현한다.

나아가 일부 청소년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훔쳐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고 취득한 돈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각종 성범죄, 성매매 등에도 노출되는 등범죄 사례가 다양하지만 청소년 범죄 처벌은 아직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윤성경변호사는 “청소년범죄율이 증가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단순절도를 넘어 성인범죄 수준으로 교묘, 대범해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율 증가는 불안한 사회의 실체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윤성경 변호사는 이어 “청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모든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관심을 기울이며가정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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