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의장 "국회 선진화법, 긍정적인 측면 있지만…"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6.05.18 11:05
수정2016.05.18 11:05
김 전 의장은 "20대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정당의 힘을 얼마큼 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개별 국회의원이 자율적인 판단과 토론,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최연소 국회의장이자 5선 의원인 그는 "19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로 규정된 것은 당리당략적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정당이라는 기득권에 함몰되어 버린 결과" 라며 "사사건건 당론을 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정당이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눈치를 보느라 일을 하지 못한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한편 김형오 전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로 전락한 것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문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반수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장치 없이 40%만 반대하면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반수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국회가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992년 14대 의원부터 내리 5선을 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1990), 한나라당 사무총장(2004), 한나라당 원내대표(2006) 등을 두루 거쳐 대한민국 최연소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 인터뷰는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Human IMpact)'을 통해 오는 19일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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