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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 김학주 한동대·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학부 교수

최근 유가가 반등하며 증시가 빠른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엔화강세가 두드러졌고, 중국도 기업들의 출자전환을 유도하며 부실을 숨기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총선 이후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증시가 반등, 유가 상승 요인?

그동안 걱정했던 것이 유가와 중국이었다. 유가가 상승하면 금융권이 빠르게 안정된다. 그동안 에너지 하락에 의해 한계기업으로 전락한 기업들이 주로 에너지기업들이었는데 유가가 반등하면서 기업들이 안정되니까 금융권의 부실여신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에너지 관련 파상상품에 많이 투자했었다. 그런 평가손실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국도 수출이 늘어났다고 보고가 되면서 안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사실 경제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유가가 반등을 하고있지만 사실 북미 셰일이 생산원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감산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 북미 셰일과 OPEC과의 갈등은 여전하고 OPEC 내의 결속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얼만큼 올라갈지는 의문이다. 중국도 미국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뺏고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계속 증시 상승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있다.



◇ '여소야대' 총선결과, 증시 영향은?

선거 결과가 ‘내수 부진에 따른 실망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본다. 내년 대선 반전을 위해서,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는 부실 해소를 위해서 여당은 한국형 양적완화를 비롯한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여당의 경제 실패로 인한 심판'의 경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당의 혁신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주로 추진하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이다. 그런데 이는 기업 실적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같지는 않다.

◇ 한국형 양적완화·추경 등 경제정책…증시 영향은?

기대는 많은 것 같은데, 한국 경제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이 많다. 인구 노령화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산업구조가 노후화 되면서 실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증상을 뒤로 미루는 것 뿐이다.

한국의 증시가 한국의 독특한 성장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 사라졌다. 글로벌 증시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증시가 방향성을 잡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다만 야권에서 추진력있게 소득의 재분배를 한다면 그동안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해서 가치가 숨겨졌던 기업들, 즉 가치주들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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