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9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리콜 등 보상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소송인측에서 "리콜이 아닌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이 무엇이고, 폭스바겐의 입장은 어떤지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지 7개월째.

한국 지사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고 리콜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후속조치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앞서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두차례나 환경부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폭스바겐 측의 리콜 방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하종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폭스바겐이 리콜 방안에 대해서 빨리 제시를 해야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검증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연비나 배출 가스 저감 부분에 대해서 고객한테 피해가 있다면 환불 조치를 해야되고..]

국내에서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차량 전자제어장치의 소스코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독일과 미국에서 폭스바겐의 리콜이 재검토 중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이 대기청정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전량 환불 조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폭스바겐 픽업트럭 아마록이 검수결과 연비가 나빠지고 산화질소 배출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나머지 차종에 대한 리콜 승인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독일과 미국같은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실효성있는 리콜계획이 없다면 환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폭스바겐 측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유럽과 대만, 호주 등에서는 리콜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한국 등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리콜이 거부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측에 따르면 리콜 차량에 대한 검사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리콜 승인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이 리콜을 거부한 만큼 이 사안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오는 21일, 미국 법원의 보상방안을 기준으로 국내 피해 보상안을 적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SBSCNBC 곽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