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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주간경제] 갈길 먼 규제프리존…정부만 속앓이

SBS Biz 윤진섭
입력2016.03.28 08:21
수정2016.03.28 08:39

■ 경제와이드 모닝벨 '미리보는 주간경제'

<앵커>
우리 삶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경제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미리보는 주간경제 3월 마지막 주간경제 시작합니다.

28일 월요일 규제 프리존 특별법 법안 발의에 맞춰, 정부가 설명회를 엽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관행 중 과제 20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 통합 브랜드인 LG시그니처를 선보이고, 제품도 공개합니다.

29일 화요일 KB금융이냐 한국금융지주냐, 아니면 제3자냐 현대증권 우선협상자 윤곽이 드러납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이날 나올 전망입니다.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여부도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이 3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메르스 사태 수준까지 떨어진 소비심리가 살아날지 관심입니다.

30일 수요일 각종 국가 보조금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는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열리고, 2조 원 손실 누락에 재무제표를 뜯어고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이 주주총회를 엽니다.

적대적 M&A 이슈에 휩사인 주식회사 동양이 주주총회를 여는 가운데 킴스클럽 본 입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31일 목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데,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됩니다.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가 이날 끝나는데, 이날 이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내놓고 한국은행은 기업체감경기를 보여주는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를 공개합니다.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BSI가 반등했을지 주목됩니다.

1일 금요일 호텔롯데가 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업부는 3월 수출입 동향을 내놓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이날부터 국제선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만원 벌금을 부과합니다.

오늘이죠.

정부가 규제 프리존에 대한 설명회를 엽니다.

규제프리존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에서 안된다는 것 빼고 모두 허용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해 14개 시·도에 산업 27개를 선정해, 규제 프리존 적용을 공언했는데요.

정작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회기 중에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대표 발의한 강석훈 의원마저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9월 이후에나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초에나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는다 싶습니다.

29일 화요일 방송·통신업계 뜨거운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소문과 추측이 무성합니다.

공정위 결정 이후 방통위, 미래부 순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남은 가능성은 조건부 인가와 불허.

두 가지인데, 시장에선 SK텔레콤에 알뜰폰 매각이란 조건을 붙여 합병을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는 여전히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며 완강한 입장인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양사 합병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이날 통신업계 관심이 공정위로 쏠릴 전망입니다.

이날 현대증권 우선협상대상자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상선의 향배도 시선을 끕니다.

현대상선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키로 했는데, 이날까지 채권단으로부터 100%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대상선은 갚아야 할 빚과 이자를 석달간 유예하는 등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신협 등 단위조합 사채권자들이 이날 어떻게 나올지 여부입니다.

앞서 이들은 12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 만기 연장에 반대한 바 있죠, 이들이 또 동의하지 않으면, 현대상선의 앞날 불투명해집니다.

30일 수요일에는 주식회사 동양의 주주총회에 세간의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2대 주주인 유진그룹과 현 경영진간 대결이 볼만한데요.

우선 대주주들이 제안한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이사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첫 째 관전포인트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현 경영진의 경영권은 분산될 수 밖에 없고, 이후엔 유진그룹과 파인트리 자산운용간 치열한 경영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주요 주주인 삼표와 동양레저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31일 목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데,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옵니다.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의 0.05%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는 5배에서 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하튼 30년간 우리나라 면세사업을 세계 3위 수준으로 키운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혼란, 두 번은 곤란합니다.

이날 주요 경제지표들이 쏟아집니다.

우선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옵니다.

앞선 1월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2월 소비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먹구름이 여전한데, 3월 수출입 실적도 어떨지 관심사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주요 경기지표가 일제히 하락세인데, 이중 하나라도 반등했으면 하는게 정부나 국민 모두의 심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한 소비붐이 마중물이 돼 경기를 반등시키는 현상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진섭의 미리보는 주간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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