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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전세난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2년 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주거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또한 전세난이 20, 30대 청년들의 탈서울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끝모르고 심해지기만 하는 전세난에 대해 머니투데이의 신현우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현우 기자.

<신현우 / 머니투데이 기자>
네, 신현우 입니다.

<앵커>
장기화되다 못해 고착화 되고 있는 전세난,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신현우 / 머니투데이 기자>
아무래도 늘어나는 전세 수요와 점점 줄어드는 공급의 불일치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인데요.

<앵커>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신현우 / 머니투데이 기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전세는 가장 저렴한 주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또는 일정 부분의 대출로 전셋집을 구하는 게 가처분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건데요.

특히 전세살이 동안 아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즉 주거사다리로서의 역할도 기대하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저렴한 주거 수단이라서 수요가 몰리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왜 자꾸 감소하는 겁니까?

<신현우 / 머니투데이 기자>
사실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 증가보다는 급격한 물량 부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과거 고금리 시절 집주인들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은행에 넣고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대 수익보다 실제 수익이 부족하더라도 은행이라는 안전망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기대했던 수익 실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게 된 건데요.

주변에서 월세를 얼마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포기하고 전세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왜 집 사는 걸 꺼리는 겁니까?

<신현우 / 머니투데이 기자>
집 사기를 꺼리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장 집을 사기엔 보유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을 받아도 고액이라 이자 등의 부담이 원인인데요.

그런데 요즘 같이 경기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돈이 있어도 집을 안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전 재산을 털어 산 집이 반토막 나 수억원의 재산을 날릴까 걱정하는 마음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요.

과거 몇 차례 폭락한 부동산 시장을 통한 학습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전세난이 탈서울화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고요?

<신현우 / 머니투데이 기자>
네, 맞습니다.

전셋값에 시달리면서 서울을 벗어나는 시민도 꾸준히 늘고 있어 1980년대 이후 유지되던 서울 인구 1000만 명 붕괴가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5월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 전세는 3월 3만6361건, 4월 3만470건, 5월 2만8650건으로, 이 중 서울의 전세 비중이 전체의 28%에 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해 전세난이 가중되면 서울에서 타지로 이주하는 '탈서울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전세난에 지친 사람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린다던데 맞습니까?

<신현우 / 머니투데이 기자>
네, 주택 수요 위축으로 매매 거래가 줄어든 반면 전세난에 경매 알짜 물건에 사람들이 몰려 낙찰가율이 상승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 같은 주택 매매시장·경매시장 간 '디 커플링'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8225건으로 전달보다 3.7% 줄었는데요.

반면 같은기간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8.3%에서 89.8%로 올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지금의 전세난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신현우 / 머니투데이 기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토부 장관은 전세난을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당장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택시장 가격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 될 것으로 보는 건데요.

정부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대책을 전월세 시장 불안 조짐이 포착될 경우 적기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과 정부가 생각하는 전세난의 정도의 차이 때문인지, 전세난에 서민들의 허리가 휜다는 수많은 지적에도 아직 큰 구상의 대책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정부가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야 아파트 공급,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 공급도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주거 안정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거 효과가 있을가요?

<신현우 / 머니투데이 기자>
결국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난을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된 임대기간을 갖춘 상품으로 틀어막겠다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주거안정 방안이 전세난을 겪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근속 기간 등을 초과해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면서 뉴스테이에 입주하기엔 임대료가 부담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계층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신현우 / 머니투데이 기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증가는 매매시장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부분일 듯 합니다.

전세난 속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도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23일, 박원순 서울 시장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도 발표하긴 했죠,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