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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발효된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하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5~0.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로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인도 CEPA 개선 관련 국민 여론 수렴 공청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웅 박사는 이날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CEPA가 대인도 교역·투자·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지만 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등 자체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국 간 산업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CEPA가 세계 경기침체 등 대외적 요인에 부딪혀 경제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박사는 "한-인도 CEPA를 개선할 경우 우리나라 실질 GDP는 0.05~0.1%, 소비자 후생은 약 6억~12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종사자·학계 인사·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 일본·인도 CEPA 발효 등 통상환경의 변화로 한·인도 CEPA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인도가 주요 신흥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상품 분야에서 양국 간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을 최대한 개방하고 제조업 기술과 교육 등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라도 인도에 꼭 필요하다면 각종 협력을 확대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준 코트라(KOTRA) 아대양주팀 차장은 "기업들이 CEPA 활용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원산지 증명인 만큼 원산지 결합기준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