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2010년부터 여섯차례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새로운 이동통신사를 하고 싶은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번째 이동통신사 선정은 왜 시작됐고, 새 회사가 등장하면 이동통신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손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한 뒤 시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해외사례입니다.

기존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요금이 인하되는 등 경쟁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오랜 기간 고착화된 데다, 알뜰폰만으로는 경쟁을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내찬 / 한성대 교수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가하는 제도와 같은 구조적인 정책은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 제4이통 진입이 이뤄진다면 실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하나 더 늘게되고, 따라서 경쟁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통신업에 대기업도 아닌 신생 사업자가 뛰어드는 것은 역효과만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공존하지만,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출현하면 그 자체만으로 이동통신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회재 /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 기존 통신사에서 가입자가 어느 정도 이탈할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예비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모토는 저렴한 가격의 무제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식의 요금을 선보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비슷한 요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인 MVNO(알뜰폰)가 되겠죠. 그들한테 먼저 영향을 받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기존 통신사들도 따라서 그런 요금제와 비슷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통신사들도 타격을 받는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도전에 나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이전과 달리 미래부가 먼저 나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도전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