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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안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것을 동의의결제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업자 간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로, 피해자 구제가 보다 빨라질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SBSCNBC와 신년 대담을 갖고 시장 자율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방통위의 규제정책 방향과 관련, 동의의결제도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준 / 방송통신위원장>
동의의결제도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국가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아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는 있으나, 소비자들한테 그동안 입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의결제도가 잘 활용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각 기업이 자율준수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 자율적으로 공정환경을 이뤄나가도록 유도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자>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안을 제안하면 법적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역시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시행 1년을 넘어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이용자차별 행위가 사라지는 등 순기능이 컸다고 평가하면서도 마케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부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보조금 상한선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성준 / 방송통신위원장>
지원금 상한을 올려서 자꾸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원금 상한을 올렸을 때는 과거와 같은 고가요금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금 상한은 그대로 두돼, 많은 분들이 중저가 요금에 좀 더 지원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환경, 이용자 후생, 방송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성준 /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잘 유지가 될 것인지 또 이용자들에 대한 이익저해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케이블TV가 각각의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익적인 측면의 역할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던지 다양성, 지역성 구현 같은 것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사전동의할 때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신년 대담은 오늘 저녁 7시 뉴스프리즘에서 자세히 방송됩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