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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경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동안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쏟아낸 전월세 대책은 백약이 무약이여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해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각종 규제완화에 힘입어 올 한해 매매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어느 정도였나요?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올해 주택거래량은 총 120만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란을 못 이긴 세입자들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거래량 급증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가 완화되고,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반면 한편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을 우려하기도 했어요.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올해 아파트 총 분양물량은 51가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8%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이래 최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는 2000부터 2014년 사이 연 평균 분양물량 27만가구의 1.9배에 해당합니다. 

분양가 상한 철폐에 힙입은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면서 분양 물량이 급증했던 것이죠. 

여기에 청약 1순위자가 1년만에 3.7배(130만명)가 늘면서 이 분양이 과열 양상을 띤 겁니다. 

올해 청약경쟁률은 11.73:1로, 2013년 2.8:1 이래 4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11월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4만 9천여 가구인데, 전달보다 54.3% 올랐고, 수도권은 무려 70.63%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매매와 분양시장이 웃을 때, 한편에서 집없는 서민들은 치솟는 전셋값에 울어야 했는데요.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했나요?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올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6.11% 올랐고, 서울은 무려 9.57% 급증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전국의 전세가율은 아파트 기준으로 74%, 서울은 73.4% 입니다.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은 11월 기준으로 3억349만원인데, 전국 평균에 1.6배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월세는 3년간 50%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월세 가격은 10월 기준으로 81만원으로, 전국 평균 56만원, 1.4배가 됩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성인 10명 중 4명이 주거비로 생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거주 유형별로는 전세가구의 60.5%, 월세가구의 64.2%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의 43.6%는 높은 주거비 부담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쏟아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정부의 정책기조는 사실 초저리 대출로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도입, 저리 전월세 자금 지원 대책 등이 강구됐던 것이죠.

정부가 기대했던 매매거래는 활성화됐지만, 전월세난은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던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자 급기야 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또 다시 죽을거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올해의 주택경기가 상대적으로 과열됐기 때문에 일정하게 냉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의 대출금리도 앞으로 3-4차례 걸쳐 1% 이상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 이자가 오르게 된다면 주택구매가 감소하고,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처분도 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우스푸어가 늘고,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임대수요 증가로 전월세난도 더 가중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추세라면, 주택 시장의 침체는 2-3년 뒤에 주택시장의 침체는 일정하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출규제까지 더해져서 내년에 공급물량이 좀 줄긴 한다고 해도 시장 위축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겠네요.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와 올 한해 부동산 시장 짚어봤습니다.